간단 계약서 초안 만들기 (용역 · 물품 · 프리랜서 · 차용증)

이 도구의 한계를 먼저 봅니다

계약서는 문장 하나가 돈과 책임의 방향을 바꿉니다. "협의한다"와 "동의를 받는다"가 다르고, "손해를 배상한다"와 "실제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하여 배상한다"가 다릅니다. 이 도구는 그런 판단을 대신해 주지 못하고,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조항을 골라 빈칸을 채워 줄 뿐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초안"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보내온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거나, 금액이 크거나, 손해배상·독점·지식재산권이 얽혀 있거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초안을 그대로 사용해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 무엇이 다른가

용역 계약은 일을 맡기고 그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 시공·설치·컨설팅처럼 완료 시점이 뚜렷한 일에 씁니다. 물품 구매 계약은 물건의 인도와 대금 지급이 핵심이라 하자 담보와 인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업무 계약은 형식은 용역과 비슷하지만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수정 범위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금전 대차 계약, 흔히 말하는 차용증은 앞의 셋과 성격이 다릅니다. 얼마를 언제 빌려주고 언제까지 어떤 이자로 갚는지가 전부이며, 실제로 돈이 오간 증거(계좌 이체 내역)가 문서만큼 중요합니다. 이 도구는 유형을 고르면 당사자 호칭과 조항 구성을 그에 맞게 바꿉니다.

지체상금과 지연이자

지체상금은 정한 기한까지 일을 마치지 못했을 때 하루에 얼마씩 물어내는 약정입니다. 공공 계약에서는 통상 1일 0.05%에서 0.1% 사이를 쓰고 민간에서도 그 범위를 참고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대칭성입니다. 을이 늦으면 지체상금을 내는데 갑이 대금을 늦게 줄 때 아무 조항이 없으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 도구의 지체상금 조항은 양쪽 모두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써 두었습니다. 한편 대금이 실제로 밀렸을 때 붙는 지연이자는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을, 없으면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을 따르고 소송으로 가면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얼마가 되는지는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날짜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과 보관

계약서는 도장이 없어도 서명만으로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특정되는가입니다. 이름만 적혀 있으면 동명이인 문제나 연락 두절 시 송달 문제가 생기므로 주소·연락처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나 생년월일까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는 같은 내용으로 2통을 만들어 각자 한 통씩 보관하고, 여러 장이면 장과 장 사이에 걸쳐 도장을 찍는 간인을 해서 중간 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표시합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고, 고칠 일이 생기면 두 줄을 긋고 고친 뒤 그 자리에 양쪽이 서명이나 날인을 남깁니다. 차용증처럼 다툼 가능성이 큰 문서는 공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강제집행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