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 노무제공자 개념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적용제외 신청 제도의 변화,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플랫폼 종사자 표준계약서, 근로자성 판단에서 보는 사용종속성 요소, 프리랜서 계약과 실질 근로자의 구분, 보수를 못 받았을 때의 대응과 산재 신청 실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노무제공자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처럼 특정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지만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은 형태를 오랫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러 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했고, 반대로 완전히 독립한 사업자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산재보험은 이 틈을 메우기 위해 별도의 특례를 두어 일정 직종을 적용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구조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적용 직종을 정해 두는 방식이어서 목록에 없으면 아무리 비슷하게 일해도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이었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형태가 늘어나면서 이 요건이 실제 보호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제도는 전속성 요건을 완화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라는 표현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 하나 큰 변화가 적용제외 신청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산재보험에서 빠질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계약 단계에서 사실상 강요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이나 부상, 임신·출산·육아처럼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에서 빼 두는 방식이 어려워졌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직종별 적용 시점과 세부 요건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므로, 내 직종이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보험도 같은 흐름으로 넓어졌습니다. 먼저 예술인이 대상에 들어왔고, 이어서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되면서 일정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용되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뼈대는 임금근로자와 비슷하지만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기준을 넘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어야 하며, 소득이 뚜렷하게 줄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소득 감소 기준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구조는 실업급여 기준에 정리되어 있어 비교해 보면 차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근로자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계약서 제목이 용역이든 위탁이든 프리랜서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는 실제 일한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이 오랫동안 다듬어 온 기준은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여러 요소로 종합해 보는 방식입니다. 어느 하나가 있다고 곧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없다고 아닌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요소들을 보는지 알면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보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에 구속되었는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 일에 쓰는 도구나 비품을 누가 소유했는지, 보수가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의 성격인지 아니면 성과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관계가 계속되었고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었는지 같은 요소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거나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냈다는 사정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식은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이어서, 형식이 실질을 뒤집도록 두면 회피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했다면 계약서 제목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표의 왼쪽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 판단이 왜 중요하냐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해고 제한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 항목들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대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노무제공자 특례, 계약상의 권리로 다루게 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프리랜서 계약 체크리스트에 정리되어 있고, 내 조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항목별로 비교해 보려면 프리랜서와 근로자 비교 계산기에 조건을 넣어 보세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계약 관계가 한 겹 더 있습니다. 일을 중개하는 플랫폼과 실제 일을 맡기는 사업자가 다를 수 있고, 수수료 구조와 배차 방식, 계정 정지 기준 같은 것이 계약이 아니라 운영 정책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의 최소한을 문서로 정하도록 고용노동부가 플랫폼 종사자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업무 내용, 보수의 산정과 지급 시기, 수수료, 계약 변경과 해지의 절차, 정보 제공, 분쟁 해결 방법 같은 항목이 담깁니다. 사용을 강제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계약서를 검토할 때 무엇이 빠져 있는지 대조하는 기준으로 쓰기에 좋습니다.

보수를 못 받았을 때

대응 경로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갈립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되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직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진정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급 지시를 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순서와 필요한 자료는 임금체불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계약이라면 민사 절차가 기본이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해 기록을 남기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소액 채권에 자주 쓰입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개요는 소액사건 심판과 받을 돈 받아내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준비물은 비슷합니다. 계약서와 발주 내역, 실제로 일한 기록, 완료물이나 납품 확인, 대금 청구 내역, 지급을 약속한 대화 기록이 있으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주고받은 업무 지시와 금액 합의도 증거가 됩니다. 지우지 말고 백업해 두세요. 세금 처리 문제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천징수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소득 신고와 경비 처리는 긱 소득 신고와 배달 라이더 세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 실무

산재보험은 회사가 동의해 주어야 진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무제공자로 적용되는 직종이라면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같은 구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꺼리거나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로 처리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우선 신청 여부부터 판단하세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합니다. 그다음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재해가 일어난 경위를 적게 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이름과 연락처를,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이동 중 사고라면 그 이동이 업무 수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판단 요소가 되므로 배차 기록이나 앱 기록을 남겨 두세요.

급여의 종류도 알아 둘 만합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휴업급여,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의 장해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 산정 방식이 임금근로자와 달라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평소 소득 신고가 실제와 맞게 되어 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미루지 마세요. 신청 서류와 진행 흐름은 산재 신청 절차에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둘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인지, 보험료를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 적용제외로 처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인지, 보수의 산정과 지급 시기가 문서에 적혀 있는지, 그리고 계약을 끝낼 때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해 두면 나중에 다투게 될 일의 상당 부분이 미리 정리됩니다. 근무 조건 전반을 문서로 남기는 요령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계약서 기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